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


한마디로 이 책은 “한국민주주의에 대한 하나의 패러다임”이 되는 책이다. 왜 한국민주주의는 사회적 요구와 변화에 부응하지 못한 채 무력해지고 있는가? 왜 제도권 정치 세력은 현실을 개선할 수 있는 대안을 적극적으로 조직하지 못한 채 보수적 경쟁에 머물고 있는가? 이 책은 민주화 이후 15년이 지난 오늘날 한국민주주의가 사람들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한 채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다고 평가하면서, 그 원인을 한국민주주의의 역사-구조적 기원으로부터 미시적 차원에 이르기까지 저자의 일관된 퍼스펙티브에서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오늘날 한국민주주의가 안고 있는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표피적이고 현상적인 해석의 차원을 넘어 보다 구조적이고 역사적인 차원에서 한국민주주의의 초기 형성 조건과 제약, 그리고 이후의 사태 전개와 변화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한국정치사의 시계열적 서술이나, 다소 형식주의적인 구성을 갖는 한국정치 관련 교과서와는 달리 이 책은 문제 중심의 접근과 서술을 특징으로 한다. 다시 말해 이 책은 오늘의 한국민주주의가 안고 있는 중심 문제를 포착하는 것에서 출발하여, 그 기원과 구조를 밝히고 나아가 일정한 방향의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저자는 “이 책은 한국정치에 대한 정밀화가 아니라 소묘이며, 핵심구조와 역동성에 초점을 두고 여타의 요소들을 과감히 생략하는 토르소(torso)에 가깝다”고 말한다.

크게 보아 이 책은 네 부분으로 구성된다. 첫 번째 부분에서는 오늘의 한국민주주의가 사회적 요구와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채 안락한 보수주의에 젖어 있는 시대상황을 비판한다. 두 번째 부분은 한국민주주의가 사회적 요구와 변화에 비해 보수화되고 정치계급의 일상사로 고착된 현실의 역사적·구조적 기원을 밝히는 데 초점을 둔다. 세 번째 부분은 민주화 이후 한국사회의 문제, 즉 지난 15년간의 경험을 다룬다. ‘왜 한국의 민주주의 국가는 무능한가’, ‘IMF의 경험과 시장개혁은 한국민주주의에 무엇을 남겼는가’, ‘시민사회에 기대할 수 있는 것과 그럴 수 없는 것은 무엇인가’ 하는 질문을 검토한다. 네 번째 부분은 이 책의 결론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다룬다.

기존에 여러 지면에 발표된 논문들을 한 데 모은 다른 책들과는 달리, 이 책은 저자인 최장집 교수가 처음부터 끝까지 새로 집필한 단행본으로, 책 전체를 통해 매우 날카로운 비판의식과 분석력을 보여 주고 있는 역작이다. 이 책의 문체나 구성, 논리는 매우 생동감있고 대중적인 특징을 갖고 있다. 어려운 이론은 쉽게 풀어썼으며, 주요 학술개념과 역사적 사건에 설명문을 달아 줌으로써 누구나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지은이 최장집은 현재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아세아문제연구소 소장으로 재임중이다.

저서로 『한국의 국가와 노동운동』, 『한국현대정치의 구조와 변화』, 『한국민주주의의 이론』, 『한국민주주의의 조건과 전망』, Labor and the Authoritarian State : Labor Unions in South Korean Manufacturing Industries 1961~1980, 『現代韓國の政治變動』 등이 있다.

이 책을 쓰게 된 이유 (전문: 클릭)

제1부 문제

제1장 민주화 이후의 한국민주주의


제2부 보수적 민주주의의 기원과 갈등

제2장 냉전반공주의와 조숙한 민주주의

제3장 권위주의적 산업화와 운동에 의한 민주화

제4장 민주화 이행의 보수적 종결과 지역정당체제


제3부 민주화 이후의 한국 사회

제5장 민주화 이후의 국가

제6장 민주화 이후의 시장

제7장 민주화 이후의 시민사회


제4부 결론

제8장 한국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한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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