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준만·전북대 교수>

최근 국세청의 세무조사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부당내부거래 조사 결과 발표와 그 파장에 대해 말이 많다. 나는 여러 의견 가운데 정부가 모든 걸 법대로 한다는 데 대해 원칙적인 찬성을 하면서도 그로 인해 언론 자유가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우려하는 의견에 주목한다. 전반적인 여론의 큰 흐름도 이 의견을 수용하는 경향이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러한 의견은 분명히 타당한 면이 있다. 문제는 우리가 진정 우리 사회의 개혁을 원하느냐 하는 것이다. 우리는 그 어떤 변화를 촉구할 때에 환골탈태(換骨奪胎)라는 말을 즐겨 쓴다. 우리는 이 말의 뜻을 제대로 알고 쓰는 걸까? 뼈대를 바꿔 끼고 태(胎)를 빼앗는다는 것이 어디 보통 일인가? 엄청난 고통과 시련 없이 큰 변화가 가능한가?

개혁이 혁명보다 어렵다는 것은 개혁으로 인한 고통과 시련의 감내가 강압적인 방식에 의해 강요되는 것이 아니라 민심이라고 하는 ‘시장 논리’에 의해 크게 좌우되기 때문일 것이다. 세상 모든 일이란 양면성을 갖고 있다. 최소한의 부작용과 역기능조차 없는 개혁이란 있을 수 없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그러한 부작용과 역기능을 소화해낼 수 있는 마음의 준비조차 돼 있지 않다. ‘개혁’이라는 구호는 정권만이 아닌 우리 모두의 구두선(口頭禪)으로 전락해버린 것인지도 모른다.

오늘날 한국 사회에 가장 필요한 덕목은 ‘자기 부정’이 아닐까? 그러나 자기 부정을 감행하는 집단은 찾아보기 매우 어렵다. 모두 다 ‘자기 긍정’을 하면서 개혁을 하자고 외쳐댄다. 그러니까 “나는 옳지만 너희들은 개혁되어야 한다”는 식이다.

그간 신문들은 그런 위선에 앞장섰다. 신문들이 한국 사회에 기여한 공은 매우 크다. 문제는 한국 사회에 팽배해 있는 불신(不信)이 한국 사회가 갖고 있는 다른 장점들을 죽일 정도로 매우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었다는 점일 게다. 신문들은 그 어떤 사회적 기여에도 불구하고 법 위에 군림하는 특권집단으로서 한국 사회에 ‘불신의 소용돌이’를 일으킨 주범이거나 공범이라는 점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한국 신문은 다시 태어나야 한다. 스스로 다시 태어날 수 없다는 건 이미 지난 역사가 충분히 증명하고도 남는다. 물론 법의 개입은 불행한 일임에 틀림없다. 또 그로 인한 신문사의 경제적 타격이 언론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주장에도 일리는 있다. 그러나 지금 한국 사회가 요구하는 참된 언론상은 기업으로서의 규모와 관련된 것이 아니다. 신뢰다. 신문은 특권이 아니라 국민의 신뢰를 먹고 자라는 나무가 되어야 한다.

신문들만 자기 부정을 필요로 하는 게 아니다. 야당의 행태를 보자. 나는 정치 집단에 정략은 필요악이라고 인정하는 사람이다. 본말의 전도가 일어나지 않는 선에서 말이다. 그러나 야당엔 오직 정략뿐인 것 같다. 야당은 김대중 정권의 실정과 김정권에 대한 반감을 이용하는 걸 아예 정강정책으로 삼은 듯이 보인다. 대안과 비전 제시엔 별 뜻이 없거니와 모든 게 구태의연하다. 야당엔 스스로 부정하고 결별해야 할 구태는 없는 건가?

김정권도 다르지 않다. 김정권은 자기 긍정을 하면서 정권 재창출도 해보겠다는 터무니없이 야무진 꿈을 꾸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거야 정권의 문제이겠지만, 그로 인해 양산될 정치권의 소음(騷音)을 생각하면 그걸 견뎌내야 할 국민들의 귀가 안쓰럽다. 도대체 정권이란 게 무언가? 정권은 ‘책임’ 빼놓으면 쓰러지는 것이다. 설사 억울하게 생각하는 점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마저도 책임을 져야 하는 게 바로 정권이다.

국민은 여야의 정쟁 구도에 별 관심이 없다. 국민이 원하는 건 새로운 변화다. 기존 질서와 관행을 긍정하면서 어찌 새로운 변화가 가능할 것인가? 한국 사회의 내로라하는 힘 있는 집단들이 앞다투어 ‘자기 부정’을 하는 모습을 보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