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익이라는 말은 파병 결정, 반대 어느 경우에도 사용될 수 있는 명분이다. 국익이라는 말은 비어 있는 말일 따름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이 어디에 자리 잡느냐가 한국이라는 공간을 가늠할지도 모른다.
전쟁 뒤에 숨어 있는 제국주의와 자본의 공포스러운 얼굴을 끄집어 내야 한다. 자본의 욕망이 인간의 생명보다 우월하다는 것을 사무치게 느낄 수 있도록…


노무혀이 고지식하기는…정신 차려라 쉐야
* CARLITO님에 의해서 게시물 복사되었습니다 (2006-04-24 21:22)

월차휴가 쓰려면 목숨 걸어라?
‘월차’ 가려다 관리자에게 식칼로 찔려 중태 현대차 하청노동자

이진숙 기자    

지난 3월 19일 충남 아산 소재 세계 굴지의 기업 현대자동차 아산공장에서 사내 하청(세화기업)노동자 송성훈(31세)씨가 월차휴가 신청을 한 후 관리자와 실랑이 하던중 관리자의 폭행으로 병원에 입원했다가 입원중인 상태에서 다시 하청업체 과장 등에 의해 칼침을 맞고 중상을 입는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던지고 있다.


▲ 3월 20일 칼로 찔린 송성훈 씨의 다리  

ⓒ2003 이진숙

이번 사건은 같은 현장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만 하면서, 임금은 절반이고, 화장실 갈 시간조차 없이 일하고 있는 대공장 사내하청노동자의 처참한 노동실태를 충격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근로기준법상 보장된 휴가사용조차 목숨을 걸어야 하는 상황이라니… 이미 대한민국 절반이상의 노동자가 비정규 불안정 노동자들이다. 이들에겐 근로기준법도 남의 일이요, 노동조합은 꿈도 꿀 수 없는 상황에 있다. 절반 이상의 노동자에게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3권이 사실상 없는 것이다.

사건이 알려지자 3월 20일(목) 현대자동차노조 아산지부(지부장 오점근)는 즉각 비상상집간부회의와 비상대의원간담회, 비상 운영위원회를 잇달아 열어 대응방안을 모색하였고, 세화기업 노동자들은 분노와 두려움에 떨며 20일 오후부터 작업을 거부, 차례로 자동차 전공장 라인이 중지되었으며, 노조는 주야 모두 2시간 부분파업과 함께 규탄대회를 진행하였으며 저녁 8시, < 비정규직 차별철폐 및 사내하청노동자 상해사건관련 비상대책위>를 구성하였다.

비대위는 자동차 아산지부 임원 등과 문제가 된 세화 노동자 대표 1인이 참여하여 구성되었고, 20일 밤샘회의를 거쳐 이번 사태 해결을 위한 요구를 확정, 21일 오후 3시부터 사측과 협상에 들어갔으나 결렬되고 3월 24일(월) 오전 9시부터 다시 협상을 재개하기로 하였다.

한편 민주노동당은 20일 저녁 성명을 내고 ‘고용, 임금, 사회보험 등 비정규직에게 가해지고 있는 사회적 차별을 시정하는 계기로’ 이번 사건이 해결되어야 한다면서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쟁취하기 위한 투쟁에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민주노총충남본부, 비정규차별철폐및 노동기본권쟁취를 위한 충남연대회의 등도 더이상 하청노동자들의 무권리상태가 방치되어서는 안된다며 총력지원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민주노총 충남본부가 주요 방송사와 일간지에 보도자료와 사진까지 보냈음에도 < 노동일보>를 제외한 어느곳도 보도하지 않고 있으며, 취재가 없다는 것은 사건을 축소하려는 현대자동차 자본의 치밀한 공작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낳고 있다.

현재 송성환씨는 천안 모 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안정을 취하고 있는 상태이다. 그러나 아킬레스건이 60% 이상 손상되어 정상적 생활을 위해선 재활치료까지 약 2년이 소요될 것이라는 것이 의사 소견이다.

2003년 대한민국, 월차를 쓰려면 목숨을 위협받아야 하는 상황, 근로기준법을 지키라며 분신한 전태일 열사의 모습이 중첩되어 떠오른다.

다음은 민주노동당아산지구당 홈페이지에 올라온 < 평등연대>의 입원한 송성훈씨와의 인터뷰 내용 전문이다.

1. 끔찍한 식칼테러를 당하셨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했습니까?

“지난 3월 19일 11시경, 3월 24일 집안일이 있어서 월차계를 냈습니다. 그런데 월차계를 받아간 조장이 사무실에 갔다오더니, 과장(임채호)한테 가보라고 했습니다. 사무실에 들어가니 과장이 월차계를 보며 “이게 뭐야”라고 기분 나쁘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제가 “월차를 쓰려고 합니다. 왜 그럽니까”라고 대답하니, 과장이 하는 말이 “지난 주 특근도 안하고 월차까지 쓰느냐. 당신 맘대로 하려고 회사 들어왔냐”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하도 어이가 없어서 “여기서 특근 얘기가 왜 나옵니까”라고 했죠. 그랬더니 “야 임마, 니가 회사 운영하냐”며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저는 화가나서 “당신이 작업자한테 욕을 해도 되는거냐”고 따졌습니다. 그러자 과장은 “뭐, 너 나이 몇 살이나 먹었어”라는 등의 욕설을 퍼부으면서 저의 목을 조르고 뒤로 밀쳤습니다. 저는 목이 조이고 밀리면서 소파에 머리를 부딪혀 다치게 되었습니다.

두통과 목이 졸려 통증을 느낀 저는, 바로 사무실을 나와서 동료들에게 얘기하고 아산 광혜병원 신경과에서 전치 2주의 진단을 받고 집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머리가 더 아프고 메스꺼워서 병원으로 다시 가서 입원하였습니다. 저녁 6시경에 회사 동료들이 왔다갔는데, 8시경에 과장을 포함해 4명의 관리자들이 왔습니다. 한 명은 병실 밖에 있고 세 사람이 들어와서 저를 에워쌌습니다.

그리고 과장이 아픈데를 보자며 머리를 만지려고 하면서 “뭘 원하냐” “돈으로 해결할까”라는둥 파렴치한 말을 했습니다. 폭행에 대해 반성하는 모습은 조금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당신과 얘기하기 싫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야 이자식아, 니가 사람이냐”고 욕설을 하면서 어디 아픈데를 보자며 덮고있던 이불을 벗겨내려 했습니다. 저는 반항했지만, 갑자기 저의 발목을 끌어당기더니 “그러면 내가 안아프게 해줄께”라면서 주머니에서 칼을 꺼내 두 차례 찔렀습니다. 미리 칼을 준비해 왔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만행은 거기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다리에서 피가 철철 흐르는 중상을 당한 저는 “간호사를 불러달라. 112에 신고해달라”고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가만있어”라고 협박하면서 저의 행동을 저지했고, 간호사가 들어오는 것을 막았습니다. 그러면서 “당신, 머리가 아프다면서 왜 다리를 만지느냐”며 딴청을 피웠습니다. 자기들이 칼로 찔러놓고 어떻게 그런 행동과 말을 할 수 있는지 저는 지금도 도저히 이해가 안됩니다. 인간이라면 그렇게 하지 못할 겁니다.”

2. 도저히 정상적인 사람들이라고 믿기 어려운데요, 평상시에도 하청노동자들한테 그렇게 합니까?

“하청노동자들은 인간적인 대우를 거의 못받습니다. 과장이라는 사람은 평소에도 “당신들은 못배우고 무식해서 이런데서 일한다”고 말하고 다니는등, 하청노동자들을 동등한 인격을 가진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사고방식이 이런 사태를 낳았다고 봅니다. 월차 내는 것도 그렇습니다. 월차를 맘대로 쓸 수가 없습니다. 한달 전에 예약 월차를 내도 그때 상황이 돼야 쓸 수 있습니다. 심지어 예비군 훈련때 빠졌다는 이유로 월차를 못쓰게하기도 합니다. 개인 의사와 무관하게 전적으로 회사 사정에 의해 월차를 쓸수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한거죠. 월차를 예약하지 않고 쓰면 시말서를 써야 합니다.

조퇴나 잔업 특근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 전 몸이 안좋아 조퇴하겠다고 했더니 무조건 사람이 없어서 안된다고 조퇴를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꽉 채워서 근무했죠. 그런데 아프냐고 한번 물어보지도 않아요. 한번은 옆에서 일하는 동생이 아침에 회사로 전화해서 “아파서 못나간다”고 했더니, 집으로 전화를 걸어 출근을 강요하고 일하게 했습니다. “사람이 없다”는 이유였죠. 회사는 잔업특근 빠지려면 미리 얘기하라고 합니다. 하지만 막상 미리 얘기해도 빼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번 얘기하고 면담까지 하고 말다툼까지 해야 겨우 뺄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임금도 속입니다. 원래 연장근로수당(잔업, 특근에 대한 수당)을 통상임금의 1.5배 주게 되어있는데도, 기본급의 1.5배로 줍니다. 한달에 7~8만원 차이가 납니다. 이렇게 당하는 것이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입니다.”

3. 송성훈 동지가 테러당한 후 인해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처음 파업을 하고 원청 노동자들도 함께 파업했는데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어떻게 바뀌기를 바라십니까.

“비정규직이라는 것 자체가 문제고, 비정규직이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가장 박탈감을 느끼는 것은, 한 라인을 타고 더 험하고 힘든 일을 하는데도 받는 돈은 더 적다는 것입니다. 어디 아프더라도 한마디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비인간적 대우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런게 없어져야 합니다.

정규직 노동자들은 진짜 모릅니다. 3년정도 된 사람인데도 바로 옆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시급이 얼마인지 관심도 없고 모릅니다. 두달 된 정규직 노동자가 5년 넘게 일한 비정규직 노동자보다 시급이 더 많아요. 정규직 노동자들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자기보다 적게 받고 있다는 것을 알지만, 자기 임금의 절반을 받는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이번 기회에 비정규직 노동자의 실태가 알려지고, 정규직 노동자들이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바라는 것이 있다면 빨리 복귀해서 다시 사람들과 함께 일하는 것입니다. 저로 인해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받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일로 세화산업 노동자들이 다 모여서 얘기하고 비정규직 문제로 원청 노동자들이 파업까지 했어요. 하청노동자들이 모여서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대해 관심을 많이 갖게 되었습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함께 했습니다. 이번 사건이 연대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청에 노동자의 권익을 지킬 수 있는 노조가 만들어졌으면 더 바랄나위도 없겠습니다.”

4. 수술을 마친걸로 아는데, 건강은 어떻습니까?

“3월 20일 1시간 30분 정도 수술을 했습니다. 의사 말이 수술은 잘 됐다고 합니다. 지금은 머리에 두통이 좀 있고, 마취가 풀려 통증이 있는 상태입니다. (송성훈 동지는 왼쪽 다리 전체에 붕대를 감고 있었다.) 몇 개월간 병원에 더 있어야 하고 재활하는데도 몇 달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도 처음에 아산 광혜병원에서 들었던 것보다 상태가 심각하지는 않아서 다행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빨리 퇴원해서 현장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5. 마지막으로 하고싶은 말씀은?

“갑자기 이런 황당한 일을 당해서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집회 다니면서 다치는 것 많이 봤지만, 내가 그 당사자가 될 줄은 몰랐습니다. 지금 한 사람이라도 더 있어야 하는데, 같이 일했던 사람들에게 미안합니다.”  

사건 관련 문의
민주노총 충남본부(041-549-4081) http://kctucn.jinbo.net
민주노동당 아산지구당(041-548-8419) http://asan.kdlp.org
현대자동차노조 아산지부(041-530-5061) http://www.hmasjb.or.kr

이제 노무현 대통령에게서 노무현은 없고 대통령만 남았다. 원칙과 소신을 상실한 노무현은 이미 노무현이 아니며, 지지자들을 배반한 노무현은 ‘노짱’이 될 수 없다. 전쟁을 ‘정치의 연장’이라 하지만, 인류 역사상 가장 추악하고 가장 부도덕한 전쟁을 지지하고 동참하여 파병을 결정하는 사람은 노무현일 수 없고 전쟁광 부시에게 복속된 한국의 ‘푸들 대통령’일 뿐이다. 노무현은 왜 정치를 하고 대통령이 될 꿈을 꾸었는가. 노무현 자신을 배반하기 위해서?

파정결정 노무현 ‘푸들대통령’

정치의 꿈을 가진 사람들은 흔히 잘못된 세상을 바꾸겠다고 말한다. 하지만 세상을 바꿀 만한 위치에 오른 정치인들의 대부분은 스스로 바뀌어야만 그런 위치에 오를 수 있다. 이것이 부조리한 사회의 작동원리 중 하나다. 수많은 사람들이 노무현에게 희망을 걸었고 또 지지를 보냈던 것은 그의 바뀌지 않는 바보스러움 때문이었다. 이제 우리는 ‘자리와 환경 변화가 사람을 바꾼다’는 또 하나의 명제를 확인해야 할 것이다. 소시민의 일상이 민중성을 잠식하듯, 대통령 권좌라는 환경 변화가 노무현에게서 노무현을 없앤 것이다.

‘국익에 가장 부합한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한다. 그러나 그 ‘국익’은 동물왕국의 국익이다. 실제로 ‘국익을 위해서’라는 말은, 전쟁이 불러온 참화와 인명피해 소식을 안타까운 심정으로 전하면서 반전을 호소하는 인간들의 세상이 아니라 그것을 각자 안방에서 전자게임 구경하듯 허상의 세계처럼 바라본 다음 뉴욕 증시의 변화에 촉각을 세우는 동물들의 세상에 가장 부합하는 말이 아닌가. 그 정치적 수사는 우리가 지금까지 수없이 들어온 흔해빠진 소리 중 하나다. 바로 노무현이 청산하겠다던 ‘낡은 정치’의 수사다. 파병 결정에 한나라당과 자민련이 쌍수로 환영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노무현은 지지자들의 반대 속에 그가 개혁 대상으로 삼았던 수구세력의 품에 스스로 들어간 것이다. 대통령이 아니었다면 지금 ‘전쟁 반대, 파병 반대’를 외치는 촛불시위대의 일원이 되었을지도 모를 노무현이다. 누구보다도 노무현을 상실한 사람은 노무현 자신이다.

토론을 좋아한다는 노무현도 없다. 검찰과 벌인 것은 토론이 아니었다. 그것은 다만 검찰의 실상을 국민들에게 노출시킨 해프닝에 지나지 않았다. 토론은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 가는 민주적 과정이며 그 과정을 통해 국민의 의식은 고양될 수 있다. 살얼음판과 같은 북-미 문제와 관련하여 가장 첨예하면서 가장 중요한 주제가 될 미국의 이라크 침공에 대한 국민과의 기탄없는 토론 기회를 없앤 노무현은 앞으로 토론을 말할 자격이 없다.

올바른 정치인은 사회구성원들의 낮은 정치사회의식에 영합하지 않고 그것을 끌어올리기 위해 노력한다. 중우정치를 실현하려는 저급한 정치인일수록 사회구성원들의 의식이 낮은 상태에 머물러 있기를 바란다. 노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는 헌법 제5조 1항을 어기면서 사회구성원들의 의식 수준보다 낮은 정치적 선택을 했다. 사회구성원들의 30여년 전의 의식수준과 오늘의 의식수준을 비교할 때 그의 파병 결정은 박정희의 베트남 파병보다 훨씬 퇴행적이다. 그런데 역시 한국사회의 권력의 맛은 다른 사회에 비해 단 것인가. 노무현 정권에 들어간 이른바 개혁인사들 가운데 토니 블레어에 반대하고 자리를 박차고 나온 영국의 각료들과 같은 모습을 보인 사람이 단 한사람도 없는 까닭은.

반기드는 ‘개혁’ 각료도 안보여
오늘 미 제국의 대량살상무기는 뜨거운 태양에 반사되어 빛나고 있다. 그러나 제국의 영광의 날도 기어이 저물고 만다. 그때에야 비로소 대통령은 노무현으로 다시 돌아갈 것인가. 새벽이 오기 전에 무기들은 녹슬고 인간에겐 자기정화의 시간이 찾아온다. 도대체 인간에게 그런 능력이 없다면 이 세상은 살 만한 가치가 있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