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정부가 ‘법질서 정치’를 내세우는 이유는 민주주의 후퇴라는 비용을 치르고 지켜내야 할 ‘기득권 질서’가 있기 때문이다. 사실 한국 현대정치사에서 법질서를 내세워 공권력을 남용하고 국가 폭력을 자행한 사례는 드물지 않다. 그러나 그 성격은 조금씩 다르다. 박정희·전두환 정권 등 정통성을 상실한 권위주의 정권은 ‘체제유지’를 하기 위해 폭력적인 공권력을 동원했다. 반면 선거를 통해 집권한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가 ‘법질서’를 내세우며 폭력적인 공권력을 동원하는 이유는 다르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교 교수는 이명박 정부에 이어 박근혜 정부가 폭력적인 공권력을 동원해 지키려고 하는 것은 ‘갑’들의 기득권 질서라고 말했다. 특히 고 백남기 농민이 사망했던 민중총궐기는 ‘갑’들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가 ‘법질서 정치’를 이행했다는 것이 가장 잘 드러난 사건이라고 말했다. “이들 보수정부는 모든 국가경영의 기본틀을 복지나 불평등 완화 이런 것에 맞추기보다는 질서유지에만 맞춘다. 그리고 여기에 법질서를 내세운 국가 폭력을 집중시킨다. 반면 나머지 부분은 신자유주의 틀에 맞춰 다 민영화한다. 신자유주의 체제에서 국가는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상당 부분 포기하고 민간에 이양한다. 그리고 오직 질서만을 강조하면서 다른 목소리들에 폭력을 행사하는 것이다.”

– 민주주의 후퇴 부른 ‘법질서 정치’ (주간 경향)